조제료 수입에 대한 대법원의 평가

• 원심의 근거 — 월평균 조제료 수입 104,329,156원
• 대법원 — 수입에는 거래처·신용·노하우 등 임차인의 인적 요인이 상당 부분 포함
• 감정촉탁결과 — 바닥권리금 0원, 영업권리금 20억 1,500만 원
• 이를 반영하지 않은 대폭 증액은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