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건과 요구 조건

구분	보증금	월 차임	환산보증금
기존 임대차계약	1억 원	600만 원	7억 원
신규임차인에게 요구	5억 원	2,000만 원	25억 원
기존 대비	5배	약 333%	약 357%

대법원이 함께 본 사정

• 주변 차임이 올랐더라도 3배 이상 증액이 고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은 기록상 없음
• 3배 이상을 요구하면서 별다른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음
• 권리금은 월평균 조제료의 20개월 수준 → 22억 원은 합리적
• 자력 부족한 신규임차인을 소개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