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대차

• 2001. 9.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 운영
• 2018. 1. 1. 계약 —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년
• 2019. 12. 31. 이후 묵시적 갱신

계약이 깨지기까지

시기	내용
2023. 4.경	임대인, 차임 월 600만 원 → 2,400만 원 증액 요청
2023. 9. 18.	증액 합의 불발 → 갱신 거절, 2023. 12. 31. 만료 통지
2023. 10. 24.	임차인,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22억 원 계약
그 이후	임대인,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 원·월 2,000만 원 제시 → 계약 불성립, 권리금 계약 해제

원심이 인정한 협상 과정

• 2023. 11. 28. 임차인 내용증명 — 보증금 2억 원·월 1,400만 원으로 갱신 제안
• 신규임차인 — 인근 상가에 새 약국 가능성 등을 들어 월 1,500만 원으로 감액 주장
•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액 21억 5,0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