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쓰면 대주주가 상장을 보장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다201223 판결은 이 문언을 상장을 위한 행위를 강조한 표현으로 보아, 대주주의 의무를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상장을 위해 노력할 수단채무로 판단했습니다.

Q. 위약벌과 조건부 약정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건부 약정금은 조건이 성취되기만 하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정해 두어도 어느 성격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 상장이 무산되면 투자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대주주의 구체적인 선관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26395 판결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채무불이행을 추정할 수 없고 주의의무 위반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풋옵션 조항을 두면 상장 실패 위험이 해결되나요?

A. 행사요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략적 결정에 의한 상장 추진 중단"이 양적·질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좁게 해석되어, 요건을 채우지 못한 단순 상장 실패는 행사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