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9 · 조문 설계
점검 항목 ④~⑥
- ④ 회수 경로가 여럿이면 각 발동요건을 개별 점검한다 — 경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전장치가 되지 않는다
- ⑤ 행사가격의 구조가 조항의 성격을 말해 준다 — 의도한 기능과 가격 구조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 ⑥ 사전 서면동의 대상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통제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조문에 명시한다
분쟁의 상당수는 조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문의 성격이 당사자의 기대와 다르게 해석되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