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약벌 | 조건부 약정금 |
|---|---|---|
| 지급의무 발생 요건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 약정한 조건의 성취 |
| 귀책사유 심사 | 필요 | 원칙적으로 불필요 |
| 투자자가 증명할 대상 |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사실 |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
| 외부 환경 악화 | 면책 사유로 작용 가능 |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
투자자에게는 조건부 약정금이, 대주주에게는 위약벌이 유리하다. 문제는 계약 당시 양쪽 모두 이 차이를 의식하지 않은 채 조문을 넣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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