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위약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표제가 없다고 해서 조건부 약정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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