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A.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판결은 3,000만 원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Q.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도 이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사에서 다투는 것은 범인의 처벌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Q. 대법원이 같은 날 정반대 판결을 냈다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A. 둘 다 유효한 선례이며 법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가 아니라 이행 내용입니다.

Q. 공동인증서로 서명됐다면 제가 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A. 추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신원 진정성·무결성의 추정력이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