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 피해자 대응
여섯 단계
- ① 도용된 휴대전화·계좌·인증서를 즉시 해지 — 인증의 연결고리를 끊는다
- ② 경찰 신고와 접수증 확보 — 범인을 못 잡아도 기록이 남는다
- ③ 계좌·휴대전화·대출 내역 전수 점검 —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 ④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는 피한다 — 일부 변제·유예 신청 주의
이 사건의 명의자는 피해 인지 당일 알뜰폰을 해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기록이 이후 소송에서 사실관계의 뼈대가 됐다.
Ch.10 · 피해자 대응
소송에서 결정적인 것
- ⑤ 청구의 형식을 먼저 정한다 — 채무부존재확인이냐 손해배상이냐
- 손해배상 경로는 과실상계로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⑥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증 내역을 확보한다
- 승패는 "내가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상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에서 갈린다
청주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가 인정 근거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