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5 · 신분증 진위확인
진짜와 네 군데가 달랐다
- 사진이 다르다 — 사본의 사진은 2013년 운전면허증 사진
- 주소가 다르다 — 발급일자 당시가 아닌 현재 거주 주소
- 행정구역이 부정확하다 — 발급일자 당시 존재하지 않던 구역명
- 직인이 다르다 — 당시 직인이 아닌 현재의 직인
그럼에도 통과했다. '정부24'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만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Ch.05 · 신분증 진위확인
법원이 요구한 것 — 원본을 든 본인
- 대면거래에서 창구에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하여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
- 행안부 기준 — 본인이 원본을 직접 촬영한 사본을 전제
- "고객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본인의 상반신 사진을 요구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6453 판결이 이미 같은 취지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이 처음 세운 법리가 아니다.
Ch.05 · 신분증 진위확인
실제로 얼굴을 확인한 곳은 이겼다
-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7991 — ① 휴대폰 인증 ②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 ③ 얼굴 사진을 실시간 촬영해 안면인식으로 대조 → 청구 기각
-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83 —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적절
- 다만 이 사건은 명의자가 스스로 휴대전화와 면허증을 교부한 사안
청주지방법원은 괄호 안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어렵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