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2024다236754 | 2024다310331 |
|---|---|---|
| 결론 | 계약 유효 — 금융회사 승 | 손해배상 인정 — 금융회사 패 |
| 다툰 방식 | 채무부존재확인 | 손해배상 (청구취지 교환적 변경) |
| 한 조치 | 신분증 사본·기존계좌·휴대전화· 공동인증서·신용정보 조회 | SMS 인증·공동인증서 그것뿐 |
| 필수 이행 | ① · ④ 이행 | ①~⑤ 중 하나도 없음 |
법리가 흔들린 것이 아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 것이다.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권고사항 ⑥에 해당할 뿐이다. 둘만 하면 필수 ①~⑤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된다.
몇 개를 거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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