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일어난 일 |
|---|---|
| 2023. 3. 31. |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알뜰폰 개통 |
| 2023. 4. 7. | 비대면으로 저축예금 계좌 신규 개설 |
| 4. 8. (토) | OTP를 이용해 공동인증서 발급 |
| 4. 9. (일) 14:20 | 3,000만 원 대출 실행 (연 13.7%) |
| 4. 9. 15:40~18:23 | 10여 회 분산 출금 — 전액 인출 |
| 2023. 4. 10. | 또 다른 금융회사에서 6,800만 원 대출 |
대출금 입금 80분 만에 분산 출금이 시작돼 세 시간 남짓 만에 전액이 빠져나갔다. 법원은 이 정황을 '거래 의심사유'의 근거로 삼았다.
경찰은 2023. 10. 26.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했다. 그럼에도 명의자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다.
몇 개를 거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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