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8 · 실무 점검
판결이 실제로 살펴본 사정
- 본업과의 관계 — 계속 사업의 일부인가, 끝나면 종료되는 공사인가
- 계약서의 위험 관리 영역 — 시험·검사·시운전 담당, 인도 시점
- 관여의 수준 — 점검·조정에 머물고 시공 방법 지시로 넘어가지 않는가
- 수급인의 역량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가
- 발주자 의무 이행 — 제67조 등 예방 조치는 계속한다
계약 문구만으로 책임이 정리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설계와 작업을 지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