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 요소 | 인천항만공사 (도급인) | 한국중부발전 (발주자) |
|---|---|---|
| 본업과의 관계 | 갑문 유지·관리가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 | 발전이 본업, 건설은 일회성 |
| 전문성·조직 | 갑문 유지보수 전담부서, 정기 점검 | 배연탈황설비 전문성 부족 |
| 관여 내용 | 설계부터 준공까지 기획, 설계도면 직접 작성·변경 | 공정회의·SWP 승인 등 점검·조정·확인 |
| 수급인 규모 | 자본금 10억 원, 근로자 약 10명 | 시공능력순위 23위 |
인천항만공사 사건 — 2020. 6. 3. 갑문 정기보수공사 중 18m 추락 사망 ·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파기환송 (2023도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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