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아크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Ch.01 · 사건 개요
한국중부발전 사건
2016. 6.경부터 충남의 한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진행
2020. 4. 10. 배연탈황설비 전기전자제어동 변압기
상회전 테스트 중 아크 폭발
시공사 소속 근로자
1명 사망
, 여러 명 부상
검사 — 한국중부발전을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
으로 기소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Ch.01 · 사건 개요
공사의 규모
총공사비
1조 6,000억 원
(항소심 인정 사실)
공사를
27개사
에 나누어 도급
배연탈황설비 시공사 — 2020년
시공능력순위 23위
(평가액 1조 5,926억 원)
쟁점 — 발주 회사는
도급인인가, 건설공사발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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