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실무에서는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Ch.09 · 실무 체크리스트

하수급인이 남길 것

  • 합의서 작성일자 — 합의일이 곧 권리의 기준일
  • 날짜별 기성 자료 — 작업일보, 일일 투입 인원·장비, 자재 반입 전표, 공정별 시공 사진
  • 안분 계산에 기대지 않기 — 환송심이 배척한 것이 바로 그 계산
  • 선제 가압류는 신중히 —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압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상, 어느 날짜로 선이 그어져도 그때까지의 기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Ch.09 · 실무 체크리스트

발주자·수급인이 챙길 것

주체확인 사항
발주자직불 합의 체결일과 각 압류 통지 도달일자 대조 관리
발주자합의서의 절차 조항이 권리 발생 요건처럼 읽히지 않도록 문구 정리
수급인서명하는 순간 해당 금액이 자기 재산에서 빠져나감을 전제로 자금 계획
수급인의 채권자압류 전 직불 합의의 존부와 체결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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