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그런데 왜
환송심에서 다시 졌나요?

Ch.05 · 환송심의 반전

숫자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주장 — 58일 중 14일치를 안분해 9,545,006원, 청구를 약 1,000만원으로 감축
  • 배척 이유 ① — 노무비를 이미 직접 지급받았다
  • 배척 이유 ② — 문제의 기간이 14일에 불과하다
  • 배척 이유 ③ — 공사 내역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기성고가 약 1,000만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법 2026.3.25. 2025나55580).

Ch.05 · 환송심의 반전

법리는 문을 열 뿐입니다

단계쟁점결과
대법원언제 권리가 생기는가 (법리)하수급인 승
환송심얼마를 시공했는가 (입증)하수급인 패

공기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은 시공 기록을 대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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