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사인데도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은
왜 빠졌나요?

Ch.06 · 책임의 경계

제1심 피고 6명의 결과

피고지위결과
회사보고서 제출인인용
공동대표이사 A2017. 4. 취임인용
공동대표이사 B2014. 3. 취임인용
공시담당자 C작성·제출 담당 직원인용
이사 D2015년 사업보고서 담당기각
회계감사인2010~2017년 외부감사기각

이사 D는 문제된 반기·분기보고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다른 사내이사 1명·사외이사 2명이 있었다. 회계법인은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믿고 매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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