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을 과대평가해 재무제표에 적으면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10.11. 2010다86709).
| 요건 | 내용 |
|---|---|
| 기술적 실현가능성 |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가 |
| 기업의 의도 | 완성해 사용·판매할 의사가 있는가 |
| 기업의 능력 |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가 |
| 미래경제적 효익 | 어떤 방법으로 효익을 창출하는가 |
| 자원의 입수가능성 | 완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이 있는가 |
| 신뢰성 있는 측정 |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자산이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전부 연구단계 — 불분명하면 비용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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