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관문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

어느 관문에서도 반복해 등장한다

• 신청자 중 몇 명이 재고용되었는가 —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가 있는가
• 심사가 실질이었는가 형식이었는가 — 정년퇴직자에게도 적용된 기준과 그 결과가 남아 있는가
• 요청에 무엇을 회신했는가 —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기록 없는 쪽이 불리하다
• 정년 후 채용된 뒤의 문제는 갱신기대권이라는 별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