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케이스의 회사는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어디에도 재고용 규정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기대권이 인정됐다. 재고용 제도 도입 이래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단계 | 내용 | 근거 |
|---|---|---|
| 원칙 | 정년 후 재고용은 사용자의 권한 | 2007다85997 |
| 예외 |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관행 → 재고용 기대권 | 2018다275925 |
| 효과 |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 2018두62492 |
| 확장 |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 | 2023두41727 |
2023년 6월 한 달 사이에 예외와 효과가 세워졌고, 그해 11월 적용 범위가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넓어졌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