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별거했다고 언제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된 사례는?

Ch.07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118

별거·주소 분리는 같았지만 결론이 갈렸습니다

  • 전 배우자가 별거 이후에도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 가까운 곳에 살며 같은 교회를 다녔고, 자녀 생일에 함께 식사하거나 가족여행을 함께 간 점
  • 원고가 전 배우자의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 점
  •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지속하고 자녀의 결혼식에도 함께 참석한 점

결론 — 별거 시점 이후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 기각

Ch.07 · 두 사건 비교

승패를 가른 것은 별거의 내용입니다

구분서울행정 2025구합461 (인용)인천지법 2023구합58118 (기각)
연락·교류혼인 유지로 볼 만한 교류 없음연락 지속, 같은 교회, 가족여행
경제적 부양양육비 지급 사실 없음통장 관리 등 경제적 관여
혼인 해소 의사재등록 이후 동거 사실 없음이혼할 생각 없었다는 진술
결론1996. 3. 6.경부터 부존재부존재 인정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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