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가

Ch.09 · 시점별

배당요구종기 전에 방향을 정한다

시점해야 할 일근거
경매개시 직후대항력 유지와 배당 중 방향 결정96다53628
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 신청94다37646 · 2021다251929
대금납부를 안 즉시양쪽에 내용증명으로 이의2001다64615 · 2021다251929
그 이후낙찰자를 임대인으로 대하지 않는다2021다251929
Ch.09 · 금지

판결문에 적힌 하지 말아야 할 것

  • 낙찰 에 한 해지 통고로 이의를 갈음하는 것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
  • 낙찰자를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
  • 낙찰자와 종전 임대인 양쪽에 동시에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이의가 있었는지는 사후에 임차인의 행동 전체를 놓고 판단된다.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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