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두 얼굴

• 배당요구는 그 자체로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평가된다
• 그러나 배당요구를 해도 미배당 잔액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경락인은 종료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 즉 배당요구만으로는 승계가 배제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선택	평가	결과
배당요구 미신청	낙찰자에게 존속을 주장하려는 것	종전 임대인 청구와 모순
배당요구 신청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	모순은 사라짐
배당요구 신청 + 별도 이의	승계 배제 의사 명시	이의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