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안 시점 → 이의 | 결과 |
|---|---|---|
| 안산지원 2023가단66286 | 3. 2. 인지 → 3. 7. 소 제기 (5일) | 인정 · 1억 2,400만 원 |
| 서울동부 2023가단178616 | 6. 25. 인지 → 7. 4. 내용증명 (9일) | 인정 · 1억 3,000만 원 |
| 서울북부 2023가단154043 | 임대인 무통지 → 소장 송달로 이의 | 인정 · 1억 5,000만 원 |
세 건 모두 매매에 의한 임의양도였고, 임대인이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서울북부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나3943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178616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40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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