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낙찰자가 갚습니다

Ch.01 ·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은 이를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본다
  • 당사자의 합의도, 임차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핵심은 면책적이라는 점이다. 낙찰자가 채무를 넘겨받는 데 그치지 않고, 종전 임대인의 채무가 그 순간 소멸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Ch.01 · 실질

보통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구조

  • 종전 임대인은 이미 경매를 당한 무자력 채무자인 경우가 많다
  • 낙찰자는 방금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다
  •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문제는 낙찰가가 보증금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 생긴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