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관한 판시이지만 구조는 임대차와 같다. 임대인이 단전을 강행하는 순간, 스스로 '보증금이 차임으로 다 소진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게 된다. 불법점유의 기산점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