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보증금이 언제 0이 되었는지는
임대인이 증명합니다

Ch.05 · 증명책임

대법원 95다14664, 14671 —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대상증명책임
보증금이 담보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의 발생임대인
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는지임차인

'12개월치 차임이 밀려 보증금이 다 소진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연체가 시작된 달을 계좌 입금내역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달 차이로 보증금 잔액의 유무가 갈리고, 손해배상의 기산점 자체가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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