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사업용 토지는 왜
공제에서 더 많이 빠지나요?
Ch.07 · 사업용 토지
배수는 좁히고, 금액 한도를 새로 만듭니다
구분
현행
세제개편안
공제 제외 기준
바닥면적의
3~7배
초과분
(상업 3배 · 공업 4배 · 도시지역 외 7배)
바닥면적의
2~3배
초과분
(수도권 2배 · 그 외 3배)
금액 한도
없음
토지
1㎡당 1천만원
Ch.07 · 사업용 토지
두 규제가 겨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배수 축소 → 넓은 부지
야적장·자재 적치장·주차 공간을 넓게 쓰는 제조업·물류업
도시지역 밖 공장은 7배 → 3배, 공제 대상 면적이
절반 이하
로 줄 수 있음
㎡당 1천만원 → 비싼 땅
도심 요지의 오래된 공장·사옥
토지 가액이 자산의 대부분이어도
면적 × 1천만원까지만
공제
사업 실체보다 부동산 가치가 큰 회사는 배제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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