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업종 요건·업종 변경·겸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Ch.05 · 업종·겸업

규정의 격은 높아지고 칸은 잘게 쪼개집니다

구분현행세제개편안
업종 요건대통령령 · 대분류 기준 16개법률 ·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 변경대분류 내에서는 절차 없이 허용심사위원회 심사, 불가피한 경우만
겸업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전체 공제매출액 안분, 주업종 해당분만
Ch.05 · 업종·겸업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열거주의 — 세세분류 727개 목록에 없으면 심사위원회의 업종 조정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제외 예상 업종 — 마트, 버스·택시 운송, 주차장, 창고, 병원, 약국 등
  • 겸업 안분 — 사업부문별 매출과 자산을 구분 집계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부지 일부를 임대하거나 유통 부문을 함께 운영하면 그 비중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회계 시스템에 사업부문별 손익·자산 구분이 없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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