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이제 '가업'이란
무엇인가요?
Ch.02 · 가업의 정의
요건은 둘에서 셋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 두 가지
규모
— 중소기업(자산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3개년 매출 5천억원 미만)
업종
— 법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
개편안 — 세 번째 요건 추가
기술·노하우 보유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경영상 노하우
제외 ① 프랜차이즈처럼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로 하는 사업
제외 ② 부동산 소득, 이자·배당 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Ch.02 · 가업의 정의
심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심사 사항
— 가업 해당 여부 · 업종 변경 허용 여부 ·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구성
—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민간위원이 과반
위원장
— 재정경제부 제1차관
세무 검토로 판단하던 영역이
위원회를 설득하는 절차
로 바뀝니다. 보유 기술과 노하우를 어떻게 문서로 증명하느냐가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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