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11

종업원과 퇴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Ch.11 · 종업원의 준비

지금 확인할 다섯 가지

  • 재직 당시 보상규정 원문 확보 — 지금 규정이 아니라 승계 시점 규정
  • 지급요건 성취 사실 — 특허등록원부의 이전 등록, 공시자료, 해외 소송기록
  • 공동발명자 여부 —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 심의 요구 — 통지 후 30일 내 요구, 회사는 60일 내 구성 (제18조)
  • 10년 재계산 — 출원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

퇴직 여부는 청구권과 무관하다. 보상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발명에 대한 법정 대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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