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보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계산되나요?
Ch.03 · 보상금 산정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
에서 얻을 이익
회계상 영업이익이 아니다 —
적자여도 보상의무는 남는다
특허 권리범위 밖 제품이라도
수요를 대체
하고 경쟁사를 배제해 매출이 늘었다면 포함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7.28. 2009다75178).
보상금 산정의 다섯 변수
매출액
직무발명 관련
×
독점권 기여율
통상실시권 초과분
×
실시료율
업계 기준
×
발명자 보상률
회사 공헌도 반영
×
발명자 기여율
공동발명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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