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상속인 한 명이 연락 두절이면
나머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Ch.06 · 연락 두절

멈추는 이유는 연락 두절이 아니라 '하려는 일'의 종류

하려는 일전원 동의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을 때
자기 지분만큼 출자금 환급 청구불필요그대로 진행 가능
자기 지분만큼 예금 반환 청구불필요그대로 진행 가능
조합원 지위 승계(1명 선정)필요막힘 — 대체 절차 필요
상속재산분할 협의필요막힘 — 분할심판 등 필요
Ch.06 · 준공유 주식

가분채권이 아닌 주식조차 자기 지분은 단독으로

  • 주식은 회사에 대한 지위를 표창해 가분채권이 아니고 상속인들이 준공유
  • 그래서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원 명의개서는 청구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대법원은 자기 몫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 주었다
  •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준공유하는 주식조차 자기 지분에 관한 한 혼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이미 각자에게 쪼개져 귀속된 출자금 환급청구권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멈추는 것은 지위를 잇거나 재산 전체를 나누는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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