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예금은 되는데
출자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Ch.01 · 창구의 안내

그 안내는 절반만 맞습니다

  •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 전원의 합의가 실제로 필요
  • 출자금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 상속인은 각자 자기 몫만큼 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그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망인이 조합에 남긴 출자금과 보통예탁금 합계 4억 4,579만 원. 자녀 넷 중 한 명이 자기 몫 1/4인 1억 1,144만 원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가단101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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