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기여분을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Ch.05 · 한 걸음 더 나아간 판시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기여상속인의
순상속분액은 증가
다른 상속인들의
순상속분액은 감소
그 결과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은 오히려 증가
→ 법원은 이를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단
Ch.05 · 계산 구조
순상속분액은 빼는 항목이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기여분으로 기여상속인이 더 가져가면 →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 몫이 줄어든다
빼는 값이 작아지면 →
부족액은 커진다
주장이 받아들여질수록
돌려줘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역설
상속 소송에서 "일단 주장은 다 해보자"는 접근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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