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별 "도면대로 시공" 항변의 힘

구분	근거	항변의 효과	과실	계약관계
하자담보책임 (도급계약)	민법 667·669조 건산법 28조	조문상 면책 — 단서로 무너짐	불요	필요
담보책임 (집합건물)	집합건물법 9조	민법 667·668조 준용	불요	불요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390조	669조 본문 적용 안 됨	필요	필요
불법행위책임	민법 750조 건산법 44조①	과실 판단의 자료	필요 (청구자 증명)	불요

결국 같은 세 가지 사실

• 첫째, 도면대로 시공했는가 — 증명되지 않으면 나머지 논의가 시작되지 않는다
• 둘째, 부적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 전문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 셋째, 알았다면 알렸는가 — 그리고 그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는가
• 하자 판단의 기준시는 시공 당시 — 당시 법령·기술기준·승인도서를 확보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