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된 손해배상의 내역

항목	근거	금액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법 제125조의2·제126조	500,000원
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	민법 제750조·제751조	1,000,000원
합계	청구액 30,000,000원	1,500,000원

기여도를 안 정해두면 균등으로 추정된다

•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 이 사건에서는 기여도 증명이 없어 두 사람의 기여도가 균등으로 추정되었다
• 특허도 같다 —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균등한 것으로 추정" (대법원 2011다77313)
• 권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지분을 정해두지 않으면 실제 기여와 무관하게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