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형사는 무죄인데
민사는 배상입니다

Ch.03 · 민사는 다르다

민사 법리가 만들어진 경위

단계판결내용
제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315민사상 침해로 평가하는 6개 논거를 처음 제시
승계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379논거 인용 + 부작위의무 위반 근거 금지청구 인정
확정대법원 2025다2176412026. 1. 8. 심리불속행 기각

수원고등법원 2025나13164 판결은 각주에서 이 계보를 명시적으로 이어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Ch.03 · 민사는 다르다

형사와 민사를 가르는 세 논거

  • ① 형사 조항은 구성요건을 별도로 선언한다 — 민사 조항을 인용하는 형식이 아니다
  • 형벌책임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외에 위법성·책임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
  • ② 반대해석상 각 권리자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지위를 갖는다
  • ③ 침해로 보지 않으면 구제수단에 중대한 공백이 생긴다

자기이용 이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를 가정하면 부작위의무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침해의 정지를 구할 수도 없다.

Ch.03 · 민사는 다르다

실무적 함의

  • 저작인격권도 같은 구조 —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도 전원 합의를 요구한다
  • "권리행사에 앞서 다른 공동저작자에게 합의를 구하여야 하고"
  •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권리 침해가 성립"
  •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이 민사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필자가 강연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자신이 민사에서 배상을 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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