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자주 묻는 질문
Ch.07 · 자주 묻는 질문
Q. 동성혼이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동성간 법률혼·사실혼 성립을 명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성립을 인정하는 문제와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별개
입니다.
Ch.07 ·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만 오래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혼인의사의 합치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급여 공동관리, 억대 출자, 예물 반지, 가족 동거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Ch.07 · 자주 묻는 질문
Q. 이 판결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하급심 판단인 만큼 상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전제로 인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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