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 판결로 상속이나
유족연금까지 인정되나요?
Ch.06 · 판결의 한계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제3자의 침해로부터 지키는 소극적 국면
상속권 · 유족연금 · 의료 동의 · 주택임차권 승계는
별도 판단
혼인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님 —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름
그 해결은
입법의 몫
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
Ch.06 · 판결의 한계
사전 설계로 메우는 방법
유언 · 사인증여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부동산 공동명의
임의후견계약
혼인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개별 제도를 조합해 메우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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