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Ch.05 · 대법원 판결과의 비교
두 판결의 층위
| 구분 | 대법원 2023두36800 | 서울중앙지법 2025나10110 |
|---|
| 영역 | 사회보장 · 행정 | 불법행위 · 사법 |
| 상대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인(제3자) |
| 판단 도구 | 헌법상 평등원칙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
| 사실혼 인정 | 부정 | 부정 |
| 심급 | 대법원 전원합의체 | 항소심(하급심) |
Ch.05 · 대법원 판결과의 비교
대법원이 그은 선
- 동성 동반자 배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침해
- 다만 사정범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한정
- 다른 사회보장제도는 각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별도 판단
- 민법·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 해석은 다른 국면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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