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제3자는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Ch.04 · 제3자의 책임
인지가 요건입니다
생활공동체를
인지한 상태
에서 일방과 부정행위
그로써 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파탄을 초래
이 사건 인지 근거 — 상대방을
혼인한 유부녀
로 인식
선물을 주고받은 정황 등으로 관계 파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
생활공동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제3자에게까지 책임이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Ch.04 · 제3자의 책임
위자료 산정
항목
내용
청구액
3,000만 100원
인용액
1,000만 원
산정 근거
약 7년의 교제, 시험 준비 기간 경제적 부양, 관계 회복 노력, 소송 과정의 배신감
법리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대법원 2002다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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