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어떤 사정이 있어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나요?
Ch.03 · 인정 요건
혼인의사와 정신적 결합
교제 전부터 가족에게 성적 지향을 밝히고 가족이 이를 존중
동거 시작 시 상대방이 원고의 부모에게 정식 인사
원고의 부모와 함께 프랑스 여행, 같은 숙소 숙박
말기암 부친의 병세 악화로
본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
부모가
예물 명목으로 반지
를 구입, 커플링으로 착용
Ch.03 · 인정 요건
경제적 생활공동체
급여를 상대방 계좌로 이체 — 공동생활비·투자금·대출이자 지출
아파트 분양 중도금·잔금에
약 1억 5,000만 원
출자
상대방의 시험 준비 기간 학원비·생활비 부담
사무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지원
연금저축 매월 납입 + 공제금
수령인 지정
단순한 연인관계나 동거만으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Ch.03 · 인정 요건
법원이 인정한 시점
구분
시점
근거
경제공동체 형성
2019. 9.경
급여를 상대방 계좌로 이체해 공동 관리
생활공동체 형성 (늦어도)
2023. 6.경
본가 동거 · 예물 명목 반지
관계 종료
2024. 10.경
제3자와의 교제 후 이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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