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사실혼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Ch.02 · 배상책임의 근거

문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 앞문 — 사실혼이 성립하는가 → 부정
  • 옆문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가 → 인정
  • 두 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논리

전자를 부정하는 것이 반드시 후자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Ch.02 · 배상책임의 근거

판결이 결합한 세 축

법리판례
위법성은 탄력적 개념 — 보호가치 있는 이익 침해로도 성립대법원 2023다314022
성적 지향에 따른 인격 형성은 행복추구권의 본질대법원 2020스616 전합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대법원 2011므2997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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