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2026년 6월, 상가 임대차에서
무엇이 정리되었나요?

Ch.01 · 2026년 6월 정리

이틀 사이, 판결 두 건

구분2024다3202152026다201494
선고일2026. 6. 24.2026. 6. 25.
사건명건물인도임료
쟁점3기 차임연체 판단의 기준 시점차임 면제 약정의 양수인 대항력
근거 조문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결론상고기각 — 해지 유효파기환송 — 공시 여부 재심리
Ch.01 · 2026년 6월 정리

두 판결의 결론

  • 첫째 — 3기 차임연체는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다.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까지 연체가 유지될 필요는 없다
  • 둘째 —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조건이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공시되지 않으면 건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실무상 수혜자는 각각 임대인과 건물 양수인·경매 매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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