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받았는데도
왜 배상금이 안 나오나요?

Ch.03 · 동시 발령

동시라도 결론은 같다

  • 대법원 —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달리 볼 이유도 없다
  • 종래 인식 — 한꺼번에 신청하면 시차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
  • 대법원의 답 — 문제는 시차가 아니라 두 주문 사이의 모순

가처분이 60일까지만 의무를 인정하는데 간접강제가 61일째부터 배상금을 매기면, 동시에 나왔든 순차로 나왔든 모순은 그대로 남습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