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겨 놓고도 간접강제금을
못 받는 일이 왜 생기나요?
Ch.01 · 문제의 구조
원인은 주문에 적힌 기간
부대체적 작위의무
— 회사만 이행할 수 있는 장부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기간 경과
— 가처분·판결의 효력이 소멸
의무 소멸
—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소수주주권을 강제하는 수단이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이고, 하루치 금액이 배상금입니다.
Ch.01 · 대비
주문에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구분
기간 있음
기간 없음
기간 경과 후 의무
소멸
존속
기간 경과 후 간접강제 신청
각하
가능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배상금
발생 안 함
발생
집행문 부여
위법
적법(조건 증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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