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Ch.06 · 실무 대응
상속인 체크리스트
기간 안에 해야 할 일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민법 제1019조 ①)
- 채무 초과를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같은 조 ③)
-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민법 제1026조 2호)
추가로 검토할 것
- 상속재산파산 신청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제299조)
- 신청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같은 법 제300조)
- 집행문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34조, 이의의 소는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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