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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는 빚을 없애지 않는다
- 파산폐지 —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조차 부족해서 내린 결정, 채권 자체는 그대로
- 면책 — 빚을 실제로 없애는 것은 면책결정인데, 채무자가 사망해 면책에 이르지 못했다
- 결정타 —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 → 단순승인 확정 (민법 제1026조 2호)
파산 사건을 수계한 것은 절차상 지위 승계일 뿐, 상속의 승인·포기 선택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구별을 놓친 것이 4년 뒤 승계집행문으로 돌아왔습니다.